정부, 남미시장 정조준…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마련

정부가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부처 공동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에 즈음해서다. 정부가 중남미 대상 경제 협력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원자재 공급처와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 중남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 에너지를 보유한 유망 거대경제권"이라며 "한국과의 무역, 투자는 최근 5년 새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중남미는 지난해 유럽(230억불)에 이어 우리의 2대 무역 흑자지역(195억불)으로 부상했다.

중남미는 아프리카와 같은 자원 부국이면서도 GDP는 4배 이상으로 높아 구매력을 갖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교역 규모 역시 두 배 이상 많다. 세계 시장에서 중남미의 GDP 비중은 7.0%, 교역량은 5.6%에 이른다.

향후 경제 전망도 밝은 편이다. 금융 위기 이전 5년간 연 5.4% 성장을 이뤘고, 재정적자 축소 및 외채 개선, 교역기반 확충 노력 등으로 경제위기도 빠르게 극복했다. 내년 성장률은 약 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미국, 중국 등이 대 중남미 자원 외교에 힘을 쏟는 이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 투자 ▲자원, 에너지, 녹색성장 ▲산업, 건설, 인프라 ▲경제협력 기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역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콜롬비아와 조기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유도하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도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콜롬비아 등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페루 및 콜롬비아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기에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과 수출입은행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3년 간 20억불) 바이오 에너지, 풍력 분야 등에 협조 융자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해 중남미 주요국 코트라 무역관에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자원, 에너지,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유전과․가스전,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림투자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와 유전과 가스전 관련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관련 MOU 체결 계획도 잡아놓고 있다.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 환경협력 MOU를 체결해 국내 기업의 쓰레기매립장 건설,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브라질 농업연구기관간 공동 연구를 통해 원료 작물 개발과 생산 기술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보와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정부간 산림 협력 채널도 구축한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에는 산림투자를,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의 담수화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 인프라,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간 MOU․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내년에는 '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브라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조사단을 파견한다. 기술표준원과 브라질 인증기관(INMETRO)간 자동차 타이어 인증도 협의하기로 했다. 정보화 MOU 체결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해 관세, 조달, 특허 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분야 진출도 확대할 생각이다.

페루, 칠레 등과는 건설협력 MOU를 체결하고, 시장개척단 파견도 늘리기로 했다. 매년 1천700명 규모의 건설, 플랜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012년까지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일부를 중남미 시장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해외 건설시장 개척자금을 통해 중남미 시장 개척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 사회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주요 국가와 장관급 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하는 등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4년 간 중남미 전체에 2천600억원의 EDCF를 지원하고, 페루 등 중소득 국가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확대하기로 했다. 브릭스(BRICs)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장관급경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브라질과는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외에 중남미 공무원 및 기업인 대상 교육 훈련을 늘리고, 주요 IDB 지역사무소에 한국인 인턴을 배치해(연 20명)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반기별로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