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정운찬 세종시 수정, 무책임한 발언" 비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유정복 의원은 30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공개 발언에는 상황인식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전날(29일)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 입장을 분명히 한 정 총리가 '원안 고수'를 견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난 설득하겠다는 데 대한 반응이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하다니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 총리 발언은 세종시 건설이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됐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 조정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 총리가 현재대로 세종시 건설은 비효율적이고, 부처 이전 백지화나 축소는 효율적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크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에 대해)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장기적 국가 효율성의 문제냐의 논쟁에서 정치권은 후자를 택했다"면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논쟁을 벌었던 점을 거론한 뒤 "만약 효율성만 갖고 논의한다면 정부 산하기관을 각 지방에 분산하는 혁신도시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거듭 세종시 추진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선거 때 수없이 약속했던 것을 파기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도 수정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선거에서 후보자와 당이 공약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 유 의원이 세종시 수정론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세종시 논란은 계파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