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대학 등록금 답합 여부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 답합 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2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자료를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국감에서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를 매년 대학등록금 책정시기인 1월에 개최해 각 대학이 등록금 책정과 인상률을 협의, 인상률을 발표했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조의원은 "대학들이 지난 2001년 이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린 차액이 사립 4년제 대학은 13조 원, 전문대는 1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