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종시법 개정 추진 '파문'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이른바 세종시법을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제출키로 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세종시 원안처리'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 이후 당내에서도 '수정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의 대여 공세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12일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28일 재보궐선거 직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측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부 부처 이전과 관련해 규정한 조항(16조)을 삭제해 정부 부처 이전의 근거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신 도시의 기능을 행정기능 중심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복합도시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법 16조는 정부부처 이전의 관한 사항으로 '이전 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토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8일 9부 2처 2청의 세종시 이전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 부처의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기본 골격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등 이전 대상 부처를 고시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직접 규정해 2012∼2014년 이전 완료를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종시로 옮겨갈 정부 부처에 대한 고시를 미루고 있는 현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세종시법 개정안과 관련, "당론은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가져간다는 것"이라며 "당론에 어긋나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일축했다.

안 원내대표는 "진상을 알아보고 의견을 나누겠다"며 "세종시법은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충청북도 청원을 빼달라고 해서 법안이 통과 안되는 것이지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