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져드는 4대강, 국론 분열의 중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논란이 2009년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또 다시 불붙으면서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공간이 점점 확대돼 가면서 국론 분열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부터 줄곧 국민과 야당의 강도 높은 비난을 무릅쓰고 결국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살리기'로 방향을 틀어 사업 계속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모양새다.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복지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삭 삭감 논란으로 촉발된 4대강 문제는 국감을 계기로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사업비를 떠넘기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가스배관 이설' 비용 약 1천원을 한국가스공사에 고스란히 떠넘긴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일 공기업 예산의 불법 투입, 건설사 특혜 논란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국토해양위·환경노동위 등 국회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가 4대강 공방을 치열하게 벌여 정치권은 '4대강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 격돌…水公에 떠넘긴 '4대강'?

국토 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6일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의 '암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날 국토위는 긴장감이 흐를 정도였다. 앞으로 예정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 여부'라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수공이 정부출연기관인 '정부법무공단' 등 4개 법률 집단에 자문한 결과 정부 예산이 아닌 수공 자금으로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수공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

김 의원은 "공사 측에서 법무공단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4대강 사업 참여가 수공의 사업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며 "국토부가 이를 알면서 묵살한 것"이라고 정종환 국토부장관을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하천법 등의 운용 주체는 국토부"라며 "법률가들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공이 사업해도 적법하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백성훈 의원은 정 장관에게 오히려 "왜 제대로 사업 홍보를 못하느냐"고 지원사격을 가했다.

장광근 의원은 "유엔환경계획에서도 4대강 사업을 '대표적 녹색사업'으로 선정했다"며 정 장관의 호응을 유도했다. 백성훈 의원도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비를 분담한 전례가 있다"며 "공기업의 사업비 부담이 '분식회계'라면 이전 두 정부는 '분식회계의 원조'"라고 거들었다.

이날 국감에선 4대강 사업 추진 근거인 홍수 피해 통계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밝힌 연평균 홍수 피해액 2조7천여억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피해액이고 그마저도 피해가 극심했던 연도만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4대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끝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1조5천억원이 책정된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비가 엉터리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나 4대강 논란 파문을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5월25일∼8월초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을 실사한 결과 경작지는 2천489만㎡, 사유지는 812만㎡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 대상 경작지와 사유지를 각각 1억5천686만㎡, 836만㎡로 잡고 1조5천원을 보상비로 책정했다.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는 1만8천100동이었지만 토지주택공사 실사에서는 2만1천동으로 오히려 15% 정도 늘었다.

◆가스공사도 4대강 '유탄' 맞아

4대강 의혹은 다음날인 7일에도 이어졌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가스배관 이설 비용 수백원을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가스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가스공사의 가스배관도 총 5곳 4.8㎞를 이설하거나 보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 1곳(경기 여주) ▲금강 1곳(충남 연기) ▲낙동강 3곳(경북 칠곡, 부산 북구, 경남 창녕-함안) 등의 가스관을 이설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각각 6억∼61억원씩 총 257억원이 든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257억원이라는 비용을 천연가스 공급비용으로 포함시키고 이는 곧 공급원가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 역시 "가스배관 이설 비용 부담을 누가하도록 돼 있나.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냐"고 가스공사가 이같은 비용부담에 대해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한 점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 규모 등을 거론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국가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 공기업 곳곳에 숨어 있다. 철탑도 이설할 게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금 가스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배관을 묻을 때 그런 조건으로 묻었다"며 정부와 이설비용에 대해 협의는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 "4대강은 악의 축" 맹공…국정조사 요구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대강 사업을 '악을 축'이라고 규정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배신의 극치"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 문제의 심각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예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국토해양부는 전혀 듣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법치는 뒤로 하고 대통령 관심사는 무조건 밀어붙이고, 정부 예산이든 공기업 예산이든 관계없이 끌어다 쓰고, 빚이 늘어나면 후세가 갚게 하자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홍수 피해도 뻥튀기하고 다단계식 분식회계를 하는 등 상식 밖의 집행을 하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맹공격했다.

이회창 총재도 당 5역 회의에서 4대강 사업 및 세종시 문제와 관련,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념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공약하고 법까지 제정한 세종시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을 미적거리고 수정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올인하는 정권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순과 배신의 극치라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급기야 야당은 7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서 여야는 극단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에 이어 두번째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4대강 문제를 집중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과 의혹만 갖고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의혹 백화점이 된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몇일 내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만나 국종조사를 포함,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이야기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4대강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전에 국조특위를 구성,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며 "명백하게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4대강과 예산안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살리기는 국토의 품격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선진국 도약의 지렛대가 될 사업"이라며 "혹 야당이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완수에 대해, 명품 4대강의 출현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청계천 신드롬이 4대강을 통해 전 국토로 번져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도를 넘은 비방이나 근거 없는 폭로 등 흠집내기성 정치공세는 삼가 해야 한다"며 "야당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정략적 국정조사요구를 철회하고, 올바른 비판과 대안 제시로 4대강 명품 만들기에 동참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본회의에서 과반수로 의결이 돼야 시행된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감 이후 4대강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8일 열리는 국토해양위의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예산인 15조4천억원 가운데 8조원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