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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병역·탈세 등 파상공격…정운찬 '진땀'


Y모자 '천만원 받았다'에 야당 "스폰서 총장 아니냐"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21일 야당 의원들은 정 내정자의 병역 면제, 공무원법 상 영리행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탈세 등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 내정자는 야당이 제기한 질의에 대해 상당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옳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답했지만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내정자가 Y모자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자 야당 의원들은 '스폰서 총장'이라고 거세게 비난해 내정자가 거듭 사과하는 등 인사청문회 첫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공무원법 위반, 탈세 등 정운찬 일부 인정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제기한 지난 3년간 가계수지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음에도 금융자산이 늘어났다는 문제제기에 정 내정자는 "지출 총액 중 상당액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중복 계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세무서에 확인했다"고 연이어 질의를 펼치자 "외국에 강연이나 세미나를 통해 상당한 수입이 있었는데 양국 간 이중 과세 방지 협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봤다"면서 "종합소득세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 수정신고하고 아침에 세금을 냈다"고 일부 인정했다.

또 정 내정자는 Y모자 주식회사 회장에게서 천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해외에 나갈 때 한두 번에 걸쳐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준 적이 있다"면서 "두 번에 걸쳐 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인사 청문회에서 정 내정자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YES24의 고문을 맡아 총 9천583만원, 매월 평균 약 416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 국가 공무원법 상 영리행위 금지라는 의원들의 힐난을 받았다.

정 내정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집중 질의에 "YES24을 인터넷 책방으로 이해했는데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다른 일을 한 모양이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면서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설학원에서 일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다른 일을 겸직할 때는 영리든 아니든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공무원법상 절차상 위반은 확실하다"이라고 하자 정 내정자는 "그 법이 확실하다면 그럴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도 정 내정자는 야당의 거센 의혹 제기를 받았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병역 면제의 원인은 도피성 해외 유학 때문"이라면서 "내정자는 부선망 독자로 병역이 연기돼 지나다 보니 면제됐다고 했는데 당시 병역법 44조에 의하면 부선망 독자로 연기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3세다. 내정자가 유학을 간 시기는 이미 연기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 내정자가 1970년 11월 미국 마이애미 대학 입학 원서를 작성하면서 병역란에 '나는 병역이 면제됐다'고 한 것 역시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정 내정자는 "당시 월남전으로 인해 징병제였던 미국 젊은이들을 위한 병역란이어서 '해당없음'이라고 했어야 했지만, 당시 처음 영어 공문을 받아본 미숙함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다'고 작성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한나라, 본격 정운찬 살리기 나서- 질의 통해 내정자 해명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정 내정자 보호에 나섰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심지어 이혜훈 한나라당의 질의 시간을 빌려가면서까지 군 면제 의혹을 해명하는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총리 내정자 방어작전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YES24 고문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 자리에서 YES24 문제가 공무원법상 영리행위 겸직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차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판단을 맡겨 결론내릴 문제"라고 후보자를 변호했다.

권 의원은 또 배우자의 방배동 래미안 아파트 다운 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도 "2002년 당시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다. 2005년 이후부터 실거래가가 적용됐다"면서 "내정자는 당시에 맞는 합법적인 잣대로 한 것"이라고 정 내정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보다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근거 없는 의혹, 윽박 지르기, 후보자 인격을 모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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