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망중립성 규정 가닥 잡는다

최근 수 년 동안 미국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망중립성 문제가 마침내 일단락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는 21일(이하 현지 시간) 망중립성 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을 보유한 업체가 특정 콘텐츠의 트래픽을 막거나 속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골자다.

FCC는 지난 2005년 망중립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원리를 채택한 바 있다.

제나 초우스키 FCC 회장은 21일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과학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기존 망중립성 4대 원칙에 망사업자들의 트래픽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내년 봄까지 규정 정비할 듯

통신업계의 로비스트들은 FCC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존하는 원리로 충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FCC의 조치는 소비자들이 고화질 동영상을 속도저하 없이 감상하는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 공급에 지장이 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나 초우스키 회장이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타 서비스나 콘텐츠에 차별이 가지 않도록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또 제나초우스키 회장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도 유선 인터넷과 동일한 망중립성 원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연설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대적인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 구모델 기기는 예외로 할 계획이다.

그는 이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위원회에 망중립성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회의를 통해 정식 논의를 거쳐 내년 봄까지 규정 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