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금융권 2조원 출연해 저신용 서민 지원

대기업과 은행권이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출연, 내년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출연 기업에는 기존 대비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17일 제 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오는 10월 '미소금융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중심으로 무담보·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전국 200~300개 네트워크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리로 1천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을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이돼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규모미흡, 과소·과대지원 등의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본격적인 마이크로크레딧 확산에 나서게 됐다.

'마이크로크레딧' 대신 아름다울 미(美), 적을 소(少)를 써 '미소금융'이라는 새 명칭도 선보였다.

향후 미소금융재단은 ▲마이크로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교육훈련 ▲지원정보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각 지역마다 미소금융수행 법인을 설립, 전국적으로 200~300여개의 크레딧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20~30개 지역법인을 설립 후 차차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중앙으로부터 3~5억원 규모의 대출재원 및 운영비를 지원받아 대출 및 회수업무를 진행하며, 임직원은 무보수 명예직 대표 1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직원 2~5명으로 구성된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경험 많은 기간요원에게는 월 100만원 이하의 실비를 지급하고,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의 실비를 지원한다. 단 청년 봉사자의 경우 향후 기간요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소금융의 재원에는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금이 투입된다. 전경련 소속 회원기업들이 1조원, 금융권에서 1조원을 기부해 총 2조원의 대출재원이 조성된다. 금융권은 휴면예금을 통해 7천억원을 출연하고, 은행이 2천500억원, 한국거래소(KRX)등 증권유관기관이 5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절대빈곤층이나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활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업이므로 세금을 쓰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업·금융회사가 직접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소금융재단은 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 직접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돼 소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기부금까지 비용으로 인정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기존의 경우 소득금액의 5% 이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대출한도는 지원 내용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이하 수준이다. 상환기간은 1~5년이다.

전통시장 상인대출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지역상인회를 통해 상인 1명당 500만원(3년 상환)까지 대출해 준다. 서울시 14개구에서 이미 시행해 상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200개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대출과 사회적기업대출은 각각 한도가 1억원(5년 상환)이며, 프랜차이즈대출, 창업자금대출은 5천만원 한도(5년 상환)다.

정부는 미소금융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20~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사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은 오는 12월부터다. 정부는 오는 12월 20~30개 수준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6월경에는 전국 미소금융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11월 사이에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점설립준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600-55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