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세종시 반대 원로 성명에 '분노'

지난 10일 원로지식인 1천100명이 세종시의 정부부처 이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분노를 표하며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분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나 참여했는지 의문"이라며 "성명서의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고 비논리적이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이 총재는 보수 논객들이 세종시에 반대하는 논리를 꼼꼼히 반박했다.

이 총재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인가부터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수도이전계획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재에서 위헌판정이 돼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권에만 특혜를 준다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는 전국을 10개 지역별로 나누는 혁신도시 개발과 이에 따르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속에서도 세종시가 건설될 충남과 대전은 제외돼 있다"며 "충청권에 대한 특혜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도권 과밀 해소의 열쇠는 세종시가 행정기관 이전만이 아니라 여기에 복합하는 도시 자족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행정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현재 군의 주요 핵심기구가 충남 계룡대에 있음에도 이런 위치 때문에 국가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분할 배치가 분권화의 촉진, 전자 정부의 촉진 등 긍정적인 현상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회창 총재는 정부에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 원안 추진의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면서 "세종시도 좀 더 나은 계획으로 진화할 수 있지만, 당장 신뢰와 국법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엎는 행태는 가장 저질스럽고, 청산해야 할 정치행태"라며 "정치와 국법 질서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권이 스스로 다짐한 세종시 추진의 약속을 뒤엎고 그 본질을 훼손하고 축소하려 든다면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