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코앞 비정규직법, 정치권 논란만 거듭

비정규직법이 여야 갈등 속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7월1일 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시행이 불과 11일 남은 상황에서도 민주당 탓만 할 뿐,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은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주의 해고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이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비정규직 시한 2년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량실업 주장이 과장됐고 사실상 월 4만 명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19일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과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법을 "무책임한 미봉책이자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안을 상정하지 않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부터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안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생산성 대비 임금 상승률 지표를 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2008년 4분기 지표가 OECD국가들은 상승한 반면, 대한민국만 -4.3%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 생산성에 비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노동자 보호의 안전핀을 뽑는 노동부에 국회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12개월 동안 600만원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간 1조2천억원, 3년간 총 3조6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기간 유예론에는 자유선진당과 노총들도 반대하고 있어 일단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법이 졸속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크다.

이런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3교섭단체 환경노동위 간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들의 5자회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