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목소리' SW업계, 유지보수비 인상 걸림돌

이번 주 고시될 예정이었던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기준' 개정안 발표가 정부 부처와 관련업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특히 SW사업 대가기준 개정을 추진중인 지식경제부 내에서도 SW산업과와 정보전자산업과의 입장이 엇갈려 SW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SW유지보수요율 인상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주 고시 예정이었던 SW사업대가기준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의 합일점을 찾지 못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지경부 SW산업과 이상훈 과장은 "지금쯤 기재부와 협의가 끝났어야 하지만 4월 추경 관련 업무를 위한 국회 출입 등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사업대가기준 개정은 정부 예산과 직결되는 일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SW산업과·정보전자산업과 '제각각'

이번에 개정될 SW사업 대가기준은 공공 SW 사업 대가기준 유지보수 항목에 개발SW(용역)와 상용SW를 분리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패키지SW, 정보보안SW, 공개SW를 상용SW에 묶어 유지보수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패키지SW, 정보보안SW, 공개SW 업계의 유지보수요율 입장이 천차만별이어서 실효성있는 개정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각 분야 SW업체가 유지보수요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요율 산정에는 이견을 보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에도 상용SW를 분리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기존 10~15%와 같이 구체적인 요율을 명시하지는 못해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퇴보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W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취합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지경부 조차 SW관련 부처가 SW산업과와 정보전자산업과로 나뉘어 있어 의견을 취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패키지SW와 공개SW 관련 정책은 지경부 내 SW산업과와 SW진흥과가 맡고 있다. 반면 정보보안SW는 정보전자산업과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보호 업체의 90% 이상이 SW업체이지만, 정보보안산업 지원은 정보전자산업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 수렴 창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지경부 관계자도 "SW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관 과가 달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SW업계임에도 불구, 패키지SW와 정보보안SW의 소관 과가 다르다 보니 개정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SW업계 "전략적으로 목소리 내야"

사정이 이렇다보니, SW사업 대가기준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를 비롯한 정보보호 업계는 지난 해 말부터 현행 10~15%인 유지보수요율을 20~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끊임 없이 주장해왔다.

반면 패키지 SW업계는 유지보수요율 인상에 대해 공감했으나 업체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요율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수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조영민 팀장은 "정보보안SW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지보수요율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인 요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절한 지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 SW업체 사장은 "애초에 정보보안SW와 패키지SW가 유지보수요율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하나로 내 구체적인 요율을 수치로 제시했다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보보안SW는 20% 이상을, 일반 SW업계는 구체적인 요율을 제시하지 못하니 되레 퇴보한 개정안이 나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오라클, IBM 등 일부 외산 SW업체는 KOSA 등 협회가 유지보수요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자, KISIA 등 정보보안 유관 협회와 공동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W업계 관계자는 "정보보호 분야가 독립 시장일 수 있으나, 크게 보면 SW시장의 일부"라며 "SW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