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 프랜차이즈 엉터리 약관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치킨 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영세 창업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매출액 기준 상위 각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도 후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치킨 체인 BBQ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부인 제네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를 처리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늘어나는 영세가맹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로 말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의 BBQ 뿐만 아니라 다른 외식업체에도 유사한 조항들이 발견되어서 상위업체에 대해서 전체 직권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가맹점과 본부와의 분쟁사항이 발견 되면, 직권으로 인지해서 필요한 조치들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