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가나 같은 가격"…멜론·소리바다 등 공정위 고발당해

SK텔레콤의 자회사가 서비스하는 멜론, KTF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OSP)가 동일한 가격의 동일 상품만 취급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이들 OSP에 음원을 공급하면서 판매가를 정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혐의로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메이저 직배사들도 공정위에 고발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이들 기업을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해 판매토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DRM 없는 상품, 종류와 가격 동일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엠넷, 소리바다 등에서는 디지털저작권관리가 장착되지 않은 상품(Non-DRM)이 이름만 다를 뿐 판매조건이나 가격이 모두 같다. DRM이 없는 디지털 음원은 재생기기나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함께 상품출시 시기(2008년 8월 경)와 가격인상 시기(2009년 1월 경)가 거의 유사하며, 동일한 판매가격과 할인조건(1천원 할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Non-DRM 다운로드 40곡 5천원, Non-DRM 다운로드 150곡 9천원, Non-DRM 다운로드 40곡 및 무제한 음악감상 7천원, Non-DRM 다운로드 150곡 및 무제한 음악감상 1만1천원, 이런 식이다.

◆국내 음원 시장, 대형 음반 및 메이저 직배사 중심으로 운영

국내 음원 시장은 로엔엔터테인먼트, 아인스디지털, 엠넷미디어, KTF뮤직 등 대형 음반유통사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메이저 직배사를 중심으로 한 20여개의 음반제작·유통사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9월 '디지털음악발전협의회'(이하 디발협)을 결성했고,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F뮤직은 도시락과 뮤즈, 엠넷미디어는 엠넷과 뮤직온(위탁운영), 네오위즈벅스는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중이다.

◆경실련, 온라인 음원 가격에 저작권자 입김...공정위 조사 촉구

경실련은 "이렇듯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같게 된 것은 음악저작권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소리바다의 '음악저작권자의 가격인상 요구에 의해서'라는 가격인상 공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같은 음원 다운로드 상품을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음원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니라 이용 허락권만 부여한 만큼, 재판매 가격 결정 같은 소매 시장 개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복잡한 음원 권리관계의 특성상 다수 권리자와 다수 OSP간 개별 계약은 필수적인데, 다수의 권리자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다수의 권리자와 다른 계약 조건으로 계약했음에도 소비자에 판매되는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는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 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나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면 상품개발이나 가격 같은 경쟁은 불가능해 진다"면서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해 자본력을 앞세운 SK, KTF, CJ 등 대기업 계열의 대형 음반유통사나 이들이 소유한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왜곡된 디지털음원유통시장을 바로잡고 다양한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의 계기를 만들려면, 공정위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