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전쟁' 선포…與 '속도전' vs 野 '결사저지'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 기습 상정을 시작으로 '속도전'을 재점화 하면서 결국 '1.6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고, 여야는 사실상 입법전쟁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 기습 상정 이후 회기내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야당 퇴장 직후 표결처리'라는 방침까지 내렸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등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에 뒤통수를 맞은 민주당은 연일 문방위를 점거하고 고흥길 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결사 항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등 여야간 충돌이 임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문방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는 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문방위의 경우 전날(26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회의장을 점거한 터라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법안 등이 상정된 정무위도 마찬가지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반발과 봉쇄로 밤 8시경에 개회됐다. 정무위가 열리자 마자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 등 5개 쟁점법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실력 저지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의 극단 대치는 27일을 기점으로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27일)까지로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장이 쟁점법안 중 경제 관련 법안 6,7개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간 대치는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전부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의 점거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김 의장이 심사기일로 지정한 2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김 의장에게 미디어 관련법까지 포함해서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직권상정시 민주당은 본회의 단상 점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장이 여야에 이날까지 법안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한 만큼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들어감에 따라 국회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