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쟁점법안 여야 타협시한 26일 '최종통보'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양상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26일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 없이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국회의장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26일 오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들과 진전된 안을 가지고 국회의장 실에서 만날 것을 제의한다"고 여야 간 협상을 압박했다.

그는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써 이번 2월 임시국회마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채 끝없는 정쟁과 대치로 마감하는 일을 결코 방기하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여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근본 책무는 여당에 있다"며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 때마다 국회의장에게 책무를 넘기는 것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홍준표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암묵적 합의' 발언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좀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김 의장은 "소수자의 의견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절차의 원칙을 지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일"이라며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상임위 상정자체를 거부하거나 집단적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소수의 횡포일 뿐"이라고 즉각 모든 안건들을 상임위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허용범 국회 대변인 내정자는 의장이 언급한 결단에 대해 "언론에 거론되는 모든 권한이 포함되며 직권상정도 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장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 관련법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여야 간 대치상황은 극한에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