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예산안' 3월 말까지 국회 제출

당정은 12일 경기부양 및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늦어도 오는 3월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되,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추경이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추경 편성 방안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 등 일자리 지키기·녹색뉴딜 등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서민층에 대한 긴급복지 확대 및 실업자 훈련 지원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비정규직법·최저임금제 개선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등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를 전체 예산 258조원 가운데 60% 수준인 156조원으로 책정하고,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집행 촉진을 위해 선급지급비율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집중 투자 방침을 천명했다.

반면 그는 재산세 소급 감면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따질 상황은 아니다"며 "예산확보방안은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 안정이 우선이고 이르면 2월 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