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아직도 멀었다'

쟁점법안을 두고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막판 타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전선은 쟁점법안의 처리 시한 설정 여부다. 여야는 5일에도 이 문제로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처리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합의처리를 노력한다'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은 당초 2월에 협의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시한을 6월로 미루고, 금산분리 법안을 2월에 협의처리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쟁점법안에 처리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쟁점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하기 시작하되 시한을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09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12월 12일 처리 시한에 합의해 결국 주도권을 여당에 내줬던 뼈아픈 기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처리 시한을 정할 경우 지난 예산안 처리 때처럼 여당은 강행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쟁점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실패한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를 하지 못하면 심각한 후폭풍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쟁점법안과 관련해 1차적으로 승리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하지만, 여당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처리 시한을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날도 계속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