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놓고 국회 전운

예산안 강행의 후폭풍으로 15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중단되는 등 여야의 극한 대결이 계속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쟁점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예산안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했다. 또한, 이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분노를 표하면서 강한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의 원흉을 이한구 예결위원장으로 보고 사퇴 요구와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 또한, 이 위원장의 사퇴 없이는 이후 국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공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여당은 이후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의총에서는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아무런 사과없이 임시국회 법안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향후 MB 악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향후 쟁점 법안 처리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을 천명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앞으로 더욱 선명한 민주노동당의 투쟁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면서 "모든 MB 중점법안에 대해 초전부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박 대변인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 최저임금제 개악안, 비정규직법 개악안 모두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핵심법안"이라면서 "예산안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민노, 연합 필수적이지만 입장 달라 미지수

민노당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 반이명박 전선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예산안 투쟁을 뛰어넘는 반이명박 전선을 더 폭넓게 더 깊게 칠 것이다. 민주당과의 공조는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생민주 국민회의와는 철저하고도 굳세게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의 MB입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차이가 있어서 이같은 공조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여러 정책은 다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MB악법 등 국론 분열 법안의 상정과 토론은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경제법안은 괜찮고 공안법안은 안 된다는 식의 분리전략은 가당치도 않다"면서 "경제위기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부자감세법안을 통과시켰듯이 재벌 특혜 법안인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주장해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 "야당 설득해야하지만, 일할 사람은 해야"

야당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배제한 채 국회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야당에 "정치인들이 합의 정신을 쉽게 깨고 이를 막말과 고성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면서 "이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예산안 심사 내내 억지주장과 심사 거부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민주당이 예결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예산안과 함께 경제 살리기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면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공보부대표는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한다"면서 "예부터 국회 파행을 시키고 이긴 예가 없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안 들어오겠나"고 해 민주당을 배제한 채 상임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