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협 "코바코 독점 헌재 판결 신중해야"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 방송광고 독점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지역MBC 19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가 모인 지역방송협의회가 26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여론다양성을 위한 코바코 체제는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민간사업자가 2년 전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가만히 있다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코바코가 거론되는 이 시기에 판결을 내리려는 점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사들이 광고 재원을 골고루 나워서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매달리지 않고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독점의 폐해인가"라고 반문하며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과 문화의 근간인 다양성은 코바코 체제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또 "한 사람의 이익이라도 소중히 지켜져야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추구하려는 사익보다 공동체가 지켜야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합리적인 근거로 제한할 수 있는 것 역시 헌법정신"이라며 "헌재의 신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