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삐라 살포, 법적인 범위에서 적극 대처"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등 부처 합동으로 회의 가진 후 삐라 살포 단체들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 3개 해당 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최근 민간단체들의 삐라 살포로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등을 언급하는 등 대남 공세가 강화되자 삐라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날 대책회의는 오전 11시부터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청와대·총리실·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가 참석했고 정부 차원에서 삐라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대책회의는 북한이 대북 삐라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 차단 행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법집행 차원 이외의 다른 실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지난달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남측 인원의 통행 및 북한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힌 후 삐라 살포가 중단되지 않자 지난 12일 남북간 통행 제한·차단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