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FTA 피해보완책 마련 합의

정부와 여당은 14일 한미FTA 비준 처리에 대한 피해보완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에 한미FTA와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키로 하면서 야당에 '공'을 넘긴 가운데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한나라당 한미FTA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당정 제4차 한미FTA 실무협의를 갖은 뒤 브리핑을 통해 "금년 비준 동의를 목표로 필요한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당정은 미비 사항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피해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11월말까지 보완대책을 취합해 내달 초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비준으로 인해 추가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비준 이후에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 추가할 보완대책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온 것이 없다"며 "야당에서 추가 사항을 제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촉구한다"고 야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국회내 특위 구성을 통해 실질적 대책마련과 함께 비준안 재검토, 미측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실상 여당의 대책마련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여당이 언급한 이달말까지 야당이 보완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 따라서 여당이 이같은 시점을 못박은 11월말까지 야당에서 대책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이 마련한 보완대책안으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즉, '피해보완대책'을 야당이 제출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한나라당은 한미FTA '先대책 後비준'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을 상쇄할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한미FTA 비준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농가 피해대책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연내 비준동의안 처리 당위성을 역설했다.

금년도 예산심의의 농가 대책관련 예산 3천800억 중 국내 비준만으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2천300억여원이며, 미국이 비준할 경우 나머지 1천5천여억원도 지원될 수 있다. 또 내년 예산 4천800억 중 미국 비준으로 300억원을 제외한 4천500억여원은 우리 국회 비준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농가대책 예산이 있으면서도 국내 비준이 되지 못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오는 17일 방미 활동과 관련해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정부의 계획을 듣고, 국내 비준 처리가 오바마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예산을 집행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TF는 오는 21일 5차 실무협의를 갖고 금융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