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정부 "14조 재정확대… 4% 성장효과"

정부가 11조원의 재정지출 확대와 3조원 규모의 추가 세제지원,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 대폭 해제를 골자로 한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노동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 부처가 함께 내놓은 이번 대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장기화 가능성 속에서 시장 불안과 성장 둔화, 고용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재정을 늘려 실물경제를 활성화 뜻을 분명히 했다.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규모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 유지와 내수 진작을 위해 14조원에 이른 재정집행과 세제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0.5%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1조원의 공기업 투자 확대분을 포함한 11조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3조원의 세제지원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대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60% 내외의 재정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도 전면 해제해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에 이은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도 차단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매 제한 기준도 크게 완화하고, 실수요 목적의 지방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환경·노동 등의 핵심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풀고, 환경규제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입지규제 방식도 총량관리 및 배출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외에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늘리고, 가계대출 금리를 안정시키며 저소득가계 재정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낮춰줄 전망이다. 더불어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실직자·저소득층 대학생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 4% 내외의 성장을 이루고, 2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 등으로 경상수지가 흑자(+50억불 내외) 전환되고, 소비자물가 역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 등의 영향이 반영돼 3%대에서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