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미봉책'"…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설사 살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21일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업체 유동성지원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담당자들이 그동안 미봉액으로 일관, 건설산업의 부도덕을 키워왔다"고 부동산 위기 원인을 지적하고, 정부담당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는 와중에도, 공급 위주의 대책을 발표해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투기적 건설사들에게 사실상 '세금 퍼주기'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건설업계에 자금지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지원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매입 과정에서 학연·지연을 통한 로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지역해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해제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를 가져와 결국 대출금액을 확대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