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우량 중소기업에 8.3조 지원

정부가 최근의 경제 환경 급변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약 8조3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키코 피해를 입은 우량 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및 국책은행 자금지원확대, 프라이머리CBO 신규 발행을 통해 신규유동성을 4조3천억원 이상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우량기업을 살리는데 중점키로 하고 정책기관과 은행 기업이 부담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존 처럼 정책금융과 보증을 통한 지원 효과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책자금과 보증 대신 은행 자율 지원 육성

당정이 확정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은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우량기업에 대해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과 국책은행,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보증이 있어도 민간 금융기관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기 자금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중기 선별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지원하자는 방식이다. 기존 정책자금과 보증을 제공하면 민간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조의 변화를 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상시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A(정상) B(C D 등급 가능성 큼) C(부실징후 및 회생가능) D(부실징후 및 회생불가)으로 기업의 등급을 나눠 A B 등급은 비공개 '중기지원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규유동성을 공급하고 C등급은 기존 기촉법상 구조조정협약이나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 법정관리 등 중기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활용키로 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중기지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비공개, 자율 지원 형식으로 운영된다. 자금 지원 요청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벌어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중기 지원에 나선 은행들에게는 은행경영실태평가시 평가를 상향조정해주고 지원기업이 성장할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 대출채권 CB전환 등 성과공유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특히 패스트트랙상 신규취급 여신은 은행 경영성과경가대상에서 제외해 은행 실무책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담없이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지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당근 제시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게 정부 복안이다. C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워크아웃도 인센티브 및 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책기관 지원도 확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이 회생특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워크아웃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신기보의 구조조정 결정권한을 본점에 집중하고 대주단 협약에 증권사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우량 기업 위주 키코 피해 우선 지원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다는 방침이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피해규모도 다른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

대신 영업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흑자도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기업에 패스트트랙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키코 손실 부분만을 우선적으로 떼어내서서 조종한다는 것. 키코 피해기업이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협의회는 키코손실만을 대상으로 회생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지원방법을 제안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구조로 지원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손실액을 확정짓고 신규여신을 공급하거나 출자전환하는 일괄청산 방식과 ▲매월 정산시점에 신규 여신을 공급하거나 만기까지 환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분할상환 방식 ▲키코 거래구조 변경 등 만기 연장 등이 제시됐다.

이경우도 기업의 영업이익 흐름을 기초로 금감원 채권은행 협의회 및 신기보가 공동으로 각 회사에 가장 적합한 회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물론 키코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워크아웃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증지원도 확대

정부는 은행 중심 지원 방안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 신규유동성을 4.3조원 이상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확대키로 했다.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적기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총액한도 대출 규모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은행과 협의했다.

국책은행의 경우 산은업행이 2.5조서 3.3조로 기업은행이 24조서 26조로 수출입은행이 6.5조서 7조 등 3.3조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회새채 발행 지원을 위해 신보가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고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서 1천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보증지원도 늘려 신보 기보 지신보의 보증공급규모를 4조원 확대하게 된다. 신기보의 하반기 장기보증 감축속도 역시 조절되고 일시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 선별적 지원이 강화된다.

영세자영업자 특례 보증은 1조원서 1.5조원으로 조정검토되고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보에 브리지론보증이 도입된다.

이밖에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기업 제재 강화는 물론 이미 발표된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의 경제상황 금융시장 중소기업의 어려움 감안해서 은행과 기업, 정책기관인 신기보 기은 산은이 짐을 나누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