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타결…3천8억 증액키로 합의

난항을 거듭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17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간사가 참석한 6자 회동을 열고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통과된 4조2천677억원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노인 틀니 지원 등 민생예산으로 3천8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여야가 6자 회동에서 합의결정한 민생관련 증액안은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 2천500억원 ▲2008년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이다.

이로써 이번 추경안은 지난 12일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통과된 4조2천677억원보다 늘어난 4조5천68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요청한 4조8천654억원보다는 2천969억원 줄어든 액수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틀니 지원 26억 원도 반영할 것을 합의했지만, 이는 국민건강증진 기금 운용계획의 정부 자체 변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이날 6자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공기업에 대한 국고 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합의됐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2008년도 전기요금 동결은 지난 12일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를 통과한 안의 부대사안으로 들어가 이번 합의에는 빠졌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안을 이날 예산결산 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