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쇠고기 파동에 '실종된 정치'

'쇠고기 파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정지 상태다.

18대 국회가 정상적인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오로지 '자율규제' 등 우회적인 해법으로 쇠고기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또 야당은 무조건적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수세 국면을 타계하기 위한 '기회'로만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18대 국회가 공전을 벌이며 '쇠고기 파동'에 매몰돼 있는 사이 사상 최대로 치솟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8일 고유가 서민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은 선(先)재협상을 요구할 뿐 이렇다 할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 국민 목소리 '눈·귀' 닫은 청와대·정부·여당

국민들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에 연일 촛불집회를 이어가면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정청은 거듭 집회 자제와 함께 이해를 구하고만 있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한 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수출입 자율규제'였다. 정부가 고시 연기를 할 때만 해도 '재협상'의 기류가 강했지만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 대사의 '실망이다'라는 언급이후 '자율 규제'로 급선회 했다.

법적 제제가 미치지 못하는 자율규제 방안에 정부여당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쇠고기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졌고, 쇠고기 수입 반대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에 불을 댕겼을 뿐이다.

이처럼 검역주권 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아닌 땜질식 방안으로 '쇠고기 민심'을 달래고 있는 것.

여기에 조시 부시 대통령이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단 정부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10조5천억원 가량을 긴급 수혈키로 한 고유가 대책인 '서민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재정확보 등 실효성에 의문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전문가들은 긴급 재정 지원이 쇠고기 파동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무리한 처방'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기태 경주대 부총장은 "(청와대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단순히 농민들의 문제로 국한시켰다"면서 "(청와대는)검역주권은 생각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총장은 이어 "(청와대는)애시당초 쇠고기 수입에 따른 검역주권 문제를 풀 생각이 없었다"면서 "한승수 총리는 대표적 미국통인데, 이번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 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선(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듣는 등 마는 등 근본적인 '쇠고기 파동' 해법 제시는 차치하고 오로지 민심 수습책만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쇠고기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여당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로지 사태 수습을 위한 고육책만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 성남 민심, 민주당 등 야당도 '외면'

통합민주당 등 야당도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성난 민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각에선 쇠고기 사태를 등에 업고 현재의 수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 최근 촛불집회에서도 시민들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급락하면서도 야당들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민심의 향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 부총장은 "정권 출범 100일도 돼지 않은 상황에서 에러(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실종된 정치가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즉 민주당이 쇠고기 파동으로 악화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상실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방편'으로 촛불시위를 적극 이용했다는 것.

실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부 요직에서 일한 핵심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협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고, 꼬인 실타래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