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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日· 유럽서도 잇단 '불공정' 철퇴


日선 보조금 중단 지시…EC도 조만간 제재 가할듯

인텔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처럼 인텔에 대해 불공정 거래혐의로 제재를 가한 것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현재 인텔은 자사 칩 사용 대가로 PC제조업체들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경쟁사인 AMD 사업을 방해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텔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는 지난 2005년 3월 인텔의 일본지사인 인텔 K.K.에 공정거래행위 위반 심사를 내리고 PC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지시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인텔은 경쟁사인 AMD와 트렌스메타 칩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2002년부터 NEC, 도시바, 히다찌, 소니, 후지쯔 등 일본내 5대 PC 제조사인 2002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했다.

시장전문조사기관인 가트너가 발표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일본 PC 중앙처리장치(CPU)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텔은 2002년 73.2%에서 2004년 87%로 크게 늘어난 반면, AMD는 2004년 점유율이 2002년의 절반수준인 10.4%로 하락했다.

◇ 인텔 제재 주요 사례
년도
주요 사건
2004
- AMD 일본내 CPU 점유율 급감 - 일본FTC, 인텔지사 조사 착수
2005
- EC 인텔 불공정행위 조사 개시 - 일본FTC, 인텔 보조금 지급 중단 지시
2006
- 한국공정위, 인텔지사 조사 착수 - AMD, 독일FCO에 인텔 불공정행위 제소
2007
- EC, 인텔 불공정행위 심사보고서 발표 - 한국공정위, 인텔 불공정행위 심사보고서 위원회 상정
2008
- EC, 인텔 제재 여부 발표 예정

유럽연합(EU)도 인텔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인텔의 유럽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가급적 빨리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EC는 인텔에게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제재로 최대 26억 유로(미화 41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PC제조사를 상대로 한 자사 제품 할인판촉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인텔이 독점 공급권의 조건으로 유통업자에게 지급했던 광고비도 금지할 예정이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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