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발표에 야당 "미봉책일 뿐"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일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기로 한 것을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은 한 목소리로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이날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6.4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미봉책임을 강조하면서 장관고시 완전철회와 재협상 발표 만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고시 연기가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의 선처에만 맡기겠다는 굴욕적인 청탁수준"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차영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는 당당한 재협상"이라면서 "국민 전체를 미국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만들어 놓고 이를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적 자존심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장관고시 완전 철회와 재협상 발표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재협상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의지와 협상력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대변인은 아이뉴스24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연 정부가 재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사실 검역주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용도 30개월 이상 수입소에만 국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장관고시를 철회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 자유선진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박승흡 대변인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의 발표는 단지 미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청한다는 것뿐이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면서 "관보게재 유보에 따른 국민 기대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가 유예된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쭙잖은 꼼수로 국민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