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교착상황 풀리나…美, 한국 검역주권 인정 쪽 '가닥'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한미 간 쇠고기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양국 간에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식 발표가 20일로 연기되는 등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협정문 부칙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의 수입 즉각 중단조치' 내용이 포함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진영 한나라당 의원, 이화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18일 밤 국회 통외통위원장실에서 정부 측 주요 협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장관들도 참석했다.

이화영 의원은 이날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는 방안이 한미 간에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측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당초 정부가 별도 합의문으로 검역주권 명문화를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정문에 담기로 한 것"이라며 "협정문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으니 부칙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0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협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브리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검역주권의 명문화'라는 큰 틀에 합의한 뒤 이를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관계자들은 한미 양국이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추가협의가 가닥이 잡혀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비판 여론들이 상당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