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쇠고기 국회'로 파란 예고

17대 마지막 국회 활동으로 25일부터 한 달간의 회기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한미 FTA 청문회 실시의 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뒤 내달 13, 14일 FTA 협상 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유엔대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FTA 협상의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완대책 등을 점검한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 수입 쇠고기의 안정성, 검역주권,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을 따지기로 함에 따라 쇠고기 협상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문제가 한미 FTA 비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방침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국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17대 회기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 쇠고기 협상의 고비를 정면돌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쇠고기 국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8, 9일 이틀간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4일 "야 3당이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 감정에 편승하는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내달 14일경 국회 통외통위에서 한미 FTA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는) 그때 다뤄도 된다"며 청문회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TV토론을 통해 알리는 게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검역주권을 포기한 데 대해 국회에서 분명히 따지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정협상, 추가협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함에 따라 출총제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미성년자 피해방지법(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처리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 ▲대학 등록금 상한제 ▲어린이 보호 특별법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등을 꼽았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초미의 이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의 공식 회기는 25일부터 시작되지만 실제 상임위 활동이 열리는 것은 오는 29일부터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4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통폐합 여부, 명칭변경, 정수 조정을 다음달 16일까지 마무리 짓고, 이날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배분 비율을 놓고 팽팽히 맞서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양당이 원내대표단을 새로 구성하는 5월 말께부터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경우 한나라당은 기획재정위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에서 금융 분야도 맡으면 권한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무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