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鄭, 온도차 나는 중소기업론

"중소기업 정책을 대기업과 대립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보는 것은 매우 무식한 발상이다. 부자동네에 가서 장사해야 잘 된다. 경쟁력있는 미래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성장정책과 연계가 중요하고 맞춤형 정책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분야의 하청, 재하청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후보의 정책을 총괄하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과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내세우는 정동영 후보의 정책 전문가 김진표 정책위 의장이 28일 1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이다.

이날 이한구 정책위 의장과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기업은행 등이 주최한 제10회 희망 중소 기업 포럼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에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소기업 4대 보험료 경감 정도" vs "중소기업 육성은 공적책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후보도 강조하는 게 '경제정책과 관련 앞으로 할 일은 신사업 정책 밖에 없다'고 한다"면서 "대기업은 자유롭게 풀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게 하고 정부의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정책 밖에 없다는 게 신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몇 개 전담부서로 접근할 일은 아니며, 글로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대기업과의 관계가 억울하다면 중소기업에게 차라리 외국의 대기업과 거래를 많이 하도록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작은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4대 보험료 정도를 경감시켜주는 것을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도 잘되며, 영세 자영업자는 복지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고 지방 중소기업 육성은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견제, 중소기업 보호'라는 논리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 것. 이는 금산(금융과산업)분리법에 대해 단계적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나 공정위의 재벌견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중소기업의 99( 전체 사업체수의 99.8%)와 88(전체 고용의 88.1%)라는 숫자는 사실상 모든 기업이 해당돼 맞춤형 정책지원을 할 수 없다"면서 현행 상시종업원수 300명이나 자본금 80억원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정책대상을 조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특히 김 정책위 의장은 "중소기업정책의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처(지식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국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만개→5만개로 늘리고 ▲ 직원수 300명이상 1천명 이하의 중견기업수를 현재의 1천200개→2천개로 늘리며 ▲ 특히 기술융합시대에 맞춰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1천여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 중소기업 군복무제 3년 인정 ▲ 기업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50% 수준 확대 ▲ 국가 연구개발(R&D)예산 중소기업 비중 현행 12%→30%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인들, 다양한 목소리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엇갈렸다.

이날 플로어에서 질의에 나선 한 중소기업인은 "산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데 중소기업부로 합쳐지면 문제가 많을 수 있다"면서 김진표 정책위 의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이명박 후보가 진골 산업인이라서 1% 대기업에 99% 중소기업보다 더 큰 힘을 주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또다른 중소기업인은 "제 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대해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중소기업부 신설은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의 통폐합·구조조정과 연결해 추진된다"고 답했고,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이념보다는) 경쟁력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지원받은 기업의 결과는 어떤 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은 "각 부처의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니 전담부서의 위상은 강화시키는 게 옳다"면서도 "미국처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전담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