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ICU 건물 매각추진 도마에 올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가 대전 화암동 건물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 매각하려는 것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2008년 정보통신부의 운영예산 지원이 끊긴 ICU 이사회는 대전 화암동 건물을 IITA에 매각키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매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

10일 정통부의 200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과기정위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ICU 화암동 건물의 매각과 IITA의 매입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IITA가 2004년 이후 올해 1월까지 건물매입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통부가 공교롭게도 건물 임대인인 ICU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했다"며 "이제 와서 정통부가 청사 구입에 150억원을 배정한 것은 정통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ICU의 예산 7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물 매입으로 15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 2천억원이나 정부 자금을 출연해놓고 다시 건물 매입에 돈을 주고 되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강성종 의원은 "IITA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도록 전세살이를 하다보니 이사비만 150억원 이상이 소요됐다"며 "이미 2004년부터 건물매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우회적인 지원 등의 문제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홍창선 의원은 "학생,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본다면 (운영)예산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예산 확보에 정통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함부로 건물을 매각하는 것 역시 이사회가 '공돈'이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ICU가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본부별 중복예산 조정필요

홍 의원은 더불어 "위성방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공동안테나(SMATV) 설치에 대한 규칙정비가 늦어진 것은 문제"라며 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정보보호, U-헬스, 위치정보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이름만 '바꿔치기'해 예산을 중복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업무세분화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본부별 조정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전자태그(RFID) 등을 주류, 의약품, 항만 등 16개분야로 확대적용하는 사업에 예산이 108억원이나 증액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식의약품과 관련하여 먹거리 유통과정 추적, 의약품 이력 추적 시스템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특히 마약 등 민감한 약품 등의 경우 전자태그를 붙여 제조단계에서부터 소매약국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이미 유치한 육상세계선수권대회나 유치를 추진중인 여수박람회 등 세계적인 행사에 IT강국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정통부가 해외IT지원센터에 대해 인력거점화를 추진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따져물었다.

대통합민주신단 변재일 의원은 "한글날이 바로 어제였는데 '미션',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 한글화할 수 있는 말까지 정부부처가 외국어나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