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악성댓글 감소"

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민간 조사 기관인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 분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p,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p 감소했다고 4일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포털),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슈화돼 전체적인 댓글수가 증가(1만924개→ 1만3천472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p 감소했다.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의 경우 8.9%에서 6.7%로 2.2%p 감소했으며 그 댓글수(974개→896개)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192만3천→ 199만2천→ 187만5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만8천→183만6천→177만명)과 비교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7개 사이트의 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28만8천→ 35만3천→ 30만7천 명으로 작년 6~8월간(14만8천→15만5천→14만3천 명)과 비교하면 본인확인제 시행 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로부터 미적용대상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동의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 이용 단위를 페이지로 규정했을 때,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전체 인터넷사이트 이용량 중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이트가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중인 본인확인율의 경우 6~8월간 조사에서 23%에서 55%로 32%p 늘어났다.

구체적 유형별로 본인확인율을 살펴보면 ▲포털의 경우 전체 포털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포털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98.9% ▲인터넷언론의 경우 전체 인터넷언론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언론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73.4% ▲UCC의 경우 전체 UCC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UCC의 페이지뷰 비율은 48.1%로 각각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