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이트 脫MS 논의 '급물살'…'비스타사태' 파장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신 운영체제(OS)인 '윈도비스타'의 호환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공공 인터넷 사이트의 탈 MS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컴퓨터 운영체제를 둘러싼 논의는 MS OS를 사용하지 않는 1% 소수 사용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주로 접근해왔다. 이 때문에 1%를 위해 전체 공공 사이트를 뒤 엎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윈도 비스타 사태'를 계기로 국가차원의 인터넷 서비스가 특정 OS에 휘둘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으면서 공공사이트의 탈 MS 논의도 새롭게 전개될 조짐이다.

◆脫MS 논의 재점화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정부 전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SW) 지원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공공 인터넷 사이트의 탈 MS 논의가 다시 불 붙고 있다.

행자부와 정보사회진흥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편적인 제공 추진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행정과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MS의 윈도비스타 출시에 따른 호환성 문제로 국민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에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윈도 비스타에 맞춘 시스템 개선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어떤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중심 아젠다 중 하나로 보편적 제공방안 과제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 해 IT업계 3년 이상 재직자들을 상대로 웹표준 교육을 5차례 실시했으며, 올해는 웹호환성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웹호환성 개선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접근성 '열악'…제도는 '무용지물'

국내 전자정부 사이트의 MS 플랫폼 편중도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브라운대학이 지난 해 세계 전자정부 관련 사이트 1천7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과 질적 측면에서 세계 1위 수준이지만, 소수 사용자의 정보접근성 항목에서는 이를 준수하는 사이트 비중이 전체 평균(54%)을 한참 밑도는 15%에 불과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조사에서 국내 공공기관 홈페이지 950여곳 가운데 공개 SW 사용자가 제대로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은 50여곳에 그쳤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제도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행자부는 2005년 5월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지침'을 마련해 공개 SW 사용자들도 접근성을 보장토록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같은 해 10월 구현여부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지표'에 반영토록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통부도 지난 해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웹브라우저 국제표준 준수를 권고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뒤늦게 제도를 만든 탓에 이미 구축된 공공 사이트들을 현실적으로 다시 뜯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IT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홈페이지를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신경쓰다 보니까 결국 국제 표준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것"이라며 "이미 사이트 구축기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국제표준 준수 지침을 제도화 해봐야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웹접근성 확보는 '당위'·구현방법은 '논란

이 전문가는 이어 "이번 기회에 국민과 정부, 사업자 모두가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내 SW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아울러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제규격 준수를 통한 상호운영성 확보와 보편적 접근 방안 마련이라는 대원칙에는 민관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현방식을 놓고는 해묵은 논란을 되풀이 하고 있다.

기존 사이트들의 전환구축 비용 문제가 대표적인 논쟁거리다.

신규 사이트를 구축할 때는 정보기술아키텍처(ITA)법 관련 고시에 따라 국제규격을 준수토록 하면 된다. 하지만 기존 사이트들을 국제규격에 맞춰 전환, 구축하려면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용자 편익 감소 우려다.

국제 규격에 맞춰 사이트를 하향 평준화해 구축하다 보면, 다수 사용자 99%의 편익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MS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편중도를 낮추는 것이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과 공개SW 육성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