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업계 '빅3'인 삼성SDS, LG CNS, SK C&C 등 3사가 공공정보화 탈락시 우수 제안서에 한해 받는 보상금을 협력 파트너인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와 나눠 갖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들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부 고시로 공공 정보화 입찰에서 탈락하더라도 우수 사업제안서의 경우에는 대가를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대가를 입찰 참여 중소업체와 나누겠다는 것이다.
3사는 그러나 제안서 보상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하기로 했다.
◆"제안서 보상금 분배, 상생 의지"
18일 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와 주요 회원사인 삼성SDS, LG CNS, SK C&C 등 3사 대표는 이달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등과 만나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전무는 "대형 IT서비스 3사는 협력의 파트너인 중소 SW 업계와의 대결구도처럼 외부에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제안서 보상금 공동 분배를 시작으로 중소 SW 업계와의 상생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이어 "구체적인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한 것은 없지만, 프로젝트별로 기여도를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분배비율을 정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는 지난 해 11월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고시로 정하고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우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떨어졌더라도 2,3위까지 보상을 받도록 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보상을 해 무형의 지식산업인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작 보상금 지급 사례는 없어"
정작 문제는 제안서 보상 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제로 해당 보상급을 지급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IT서비스업계는 "제도 시행으로 해당 공공 발주기관이 제안서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해당 기관이 실제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집행 수단은 없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보상급 지급을 거의 배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IT서비스산업협회는 업계를 대신해 기획예산처에 내년 세출 지침을 만들 때 제안서 보상금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한 상황이다. 특히 예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그 차액을 우수 제안서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달중 2008년 세출 지침안을 정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건의 내용의 수용 여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제안서 보상 제도를 활성하기 위해 또 다른 과제는 우수 제안서를 가리는 기준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기술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제안서를 대상으로 2,3위를 가려야 하는 데 어느 응찰 업체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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