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 국가자격제도 새판짜기 '예고'

정부가 현장 SW 개발자들의 역할을 하나의 '지도(맵)'에 담아 체계화하는 과제에 착수한다.

이 과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이 맵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기존 IT 국가자격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통부는 최근 SW 인력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자의 기술 수준과 역할 등을 시장의 현실적인 요구 수준에 맞춰 하나의 맵으로 정리하는 과제를 새롭게 추진키로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가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SW 개발자 맵을 그리는 작업에 손을 대기로 결심한 것은 SW산업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부터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사마다 SW 개발자의 세분화된 역할들을 부르는 명칭이나 정의가 전혀 다를 만큼 표준화가 매우 미진한 데다, 관련 국가공인자격제도는 이를 정보처리(산업)기사나 컴퓨터운영기사로 뭉뚱그려 양성하고 있어 실제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육성에는 애초부터 큰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봐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정작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기업은 자격증만을 봐서는 실제로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지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형편이다.

반면, SW 개발 인력 양성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일본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세분화해 각 역할별로 필요로 하는 기술력 보유 여부를 검증하는 현실적인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기초 수준의 기본 정보기술사를 비롯해 상급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사, 테크니컬엔지니어(분야별로 임베디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 시스템관리 등), 시스템감사기술사 등을 분야별로 배출해 가급적이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자격제도에 오픈소스 분야를 포함시킬 뿐 아니라 상호 인정 국가를 중국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1월 필리핀에서 열릴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제안할 방침까지 세우고 있다. 양질의 맞춤형 인력을 손쉽게 해외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텃밭을 넓혀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SW 인력 확보 경쟁이 이제는 원천기술 확보전이 치열한 오픈소스 분야와 국제무대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내외 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내 SW 인력 양성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밑그림 격인 SW 개발자 맵을 세우고, 그에 따라 현실성 있는, 좀 더 체계화된 국가 자격제도를 새롭게 만들고자 첫 삽을 뜬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적잖은 SW 개발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비전이 없다고 한탄을 하는 데, 직무분류와 그에 필요한 기능훈련 등을 체계화한 맵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운영해 나가면 개발자들도 자신의 나가야 할 길을 좀 더 확실하게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