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 바자회 그만"...상생협회, 상생박람회 비판

"고작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시혜적 바자회 성격의 상생박람회는 그만 둬라."

대·중소기업상생협회(회장 조성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협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 거래 예방 및 근절에는 안중이 없는 박람회는 시혜적 바자회에 불과하다는 성명을 11일 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이 마련하는 박람회는 다음달 7~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상담 및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름다운 동행상'도 수여한다.

그러나 협회는 "한국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가능케 하고 있는 제반 감시 환경의 미비 및 대기업 일방주의로 인한 계약 이행과정의 불평등한 현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억원의 국민 세금과 대기업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업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독소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집행기관들이 공정한 룰을 적용하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와 같은 행사들의 유효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

제 2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 개최를 환영하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오는 6월7~8일 '제 2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박람회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상담 및 해외투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름다운 동행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마련한다고 한다.

이에 대·중소기업상생협회는 원칙적으로 행사의 취지에 동의한다. 나아가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 밤낮없이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악수를 보낸다.

이제 더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일방적인 상하관계나 시혜의 주체 및 대상이었던 시대가 지났다. 오히려 양자의 관계는 상호 공존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너지를 추동해야 한다. 또 무한경쟁의 현장인 글로벌 무대에서 긍정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그간 암묵적으로 적용됐던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제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각종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주체들이 노력해야 할 때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대 정책현안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지목하고 나섰다. 그리고 양극화 5대 과제 중 핵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박람회의 주최 측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이러한 정부정책을 배경으로 탄생한 조직이다. 그러나 수십억의 국민 세금과 대기업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구성된 재단의 업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 대신, 고작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시혜적 바자회를 여는데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관련 정책 취지가 왜곡돼 집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정책 주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요인은 기존 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가능케 하고 있는 제반 입법 감시 환경의 미비 및 대기업 일방주의로 인한 계약이행 과정의 불평등한 현실에 존재한다.

대·중소기업상생협회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독소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룰을 적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바탕 속에서만 이번 재단의 박람회와 같은 행사들이 유의미성을 갖는 것이다. 그 합의는 나아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숨죽이고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과 대기업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