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과이익 토론회 이틀째…"사회 환원" vs "재투자"(종합)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정부가 이틀 연속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AI 투자 확대로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래 투자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맞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회의실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두 행사는 모두 AI를 주제로 내걸었지만 실제 논의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활용 방안에 집중됐다.

AI가 만들어낸 사상 최대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부 주도의 공론화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초과이익의 기준은 무엇인지, 기업의 이익 활용에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관 "함께 성장" 제시…산업계 "초과이익 개념부터 모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며 "노사문화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토론회에서는 기업 이익을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잘해서 초과이익이 난 것이다. 사후적으로 미국의 업사이드 셰어링(Upside Sharing) 사례를 들어 환수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으로 회생한 인텔과 자체 경쟁력으로 이익을 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며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전날 고용노동부 토론회에서 제안된 특별목적세 신설 방안을 언급하며 "의도는 좋지만 방법론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나는 것 자체를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환수하는 제도"라며 "반도체 산업에서 초과이익이 났다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영화진흥기금을 사례로 들며 "영화산업은 흥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이지만 대박이 났다고 영화사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는 않는다"며 "영화진흥기금은 제작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발전이 목적이라면 특별목적세보다 미국의 반도체 공동연구 컨소시엄인 '세마테크(Sematech)'처럼 기업이 공동 출연하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이익 재원으로 '특별목적세' 신설?

하루 전 열린 고용부 토론회에서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를 함께 고려하는 성과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하는 특별목적세를 신설해 청년 채용과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AI 시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막대한 이익에 걸맞은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도 "초과이익은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초과이익 개념부터 불명확하다고 맞섰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초과이익보다 '성과공유 대상 이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을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투자 열풍이 준 메모리 톱2의 막대한 이익

이번 논의는 AI 투자 확대가 국내 메모리 기업에 전례 없는 이익을 안기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57조원에 이어 2분기 잠정 실적에서도 89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2분기 60조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두 회사 모두 창사 이래 최대이자 국내 기업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실적이다.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노사 논의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현금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주식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에도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가 지급됐다.

이후 성과 배분 논의는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등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남부, 경기 남부권의 경우 억대 성과급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보도도 줄을 잇고 있다.

이날 산업부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거두는 막대한 이익으로 정부는 이전보다 높은 법인세를 걷을 수 있다"며 "초과이익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