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메가', 행정절차 지연 안돼…오직 속도전이 중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를 언급하며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을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새로 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알 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에도 신속한 행정 절차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에서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며 "그래서 지방 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행정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기회다. 새로운 대한민국 신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방정부가 잘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시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하셔서 최대한 많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문제 되는 모든 애로점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