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의 조기 디지털 전환 위한 '특별법' 필요성 제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조기 전환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0년 제1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아날로그TV 방송 중단 시기(2010년말)가 눈 앞에 다가왔지만 디지털TV 방송 사업자들의 전환 노력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인지도가 부족에 따른 디지털TV 보급률이 낮은 등 총체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조기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오는 3월 제 5기 디지털방송추진위 구성되면 각 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국진 소장은 "디지털 전환일정, 사업자의 의무, 셋톱박스 보급 관련 공적자금 지원규모, 수상기의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 추진일정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 등의 조항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진 소장은 "오는 2010년 시청자들의 95%가 디지털TV를 보유한다는 정책 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한가"라고 반문한 뒤 "저소득 층과 기존 시청행태를 사수하려는 시청자 등 적어도 10~15%는 디지털 전환을 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민의 대다수가 디지털TV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정부의 홍보와 정보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김국진 소장은 전용 포털을 운용하거나 메인 뉴스 시간에 'D-day 00일' 등의 자막방송을 내보내는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시기를 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10년 말께 디지털TV 보급률이 95%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95%가 넘을 경우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중단할 계획이다.

김국진 소장은 디지털 전환 정책의 과제로 ▲광대역 정책과 융합정책의 연계 ▲콘텐츠, 서비스, 단말기 등 3개 부문의 정책 통합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외국현황 및 사례'를 소개한 MBC 석원혁 뉴미디어전략팀장은 "우리나라보다 디지털 전환 추진이 늦은 외국에서조차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자체 조사를 보면 보급된 디지털TV는 100만대 안팎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2010년 보급률 95% 달성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방송의 유료화 일부 도입, 순차적 아날로그 방송 중단 등 정책 당국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위, 정통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들이 모두 나서 디지털 조기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특별법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위 방송정책연구센터 이은미 연구위원은 "HD 프로그램 제작 등 디지털TV 조기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KBS의 경우 광고제도와 수신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방송위의 지난해 조사결과 전체 가구 가운데 디지털TV 보급률이 14%에 이른다"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경우 2010년 디지털TV 보급률이 90%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김광호 서울산업대 교수는 그러나 "디지털 전환에서 그 동안 시청자들에 대한 논의는 소외돼 왔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 추세라면 2010년 디지털 전환 정도는 65%에 그칠 것이며, 25% 가량은 홍보가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BS 정책기획센터 박인규 팀장은 "디추위는 보고서만 내놓았지, 구체적인 실행력이 없었다"고 비판한 뒤 "아날로그와 디지털 TV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방송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오는 3월 구성될 제 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