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재조사 추진⋯14개 지구·2402필지 정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 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제 당시 측량 기술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훼손·변형이 발생해 토지 경계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

관내 전체 66만여 필지 가운데 11%인 7만2755필지의 경우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인 4만2837필지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6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전액 국비(약 6억원)로 추진된다. 지적 불 부합지 중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 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 절차는 실시 계획 수립·동의서 징구, 지적 재 조사 지구 지정, 지적 재 조사 측량, 토지 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 신청·조정 금 정산, 디지털 지적 공부 작성, 부동산 등기 정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적 재 조사 사업 지구에 신규 설치된 지적 기준 점(281점) 측량 성과 정확도 검사를 지난달 완료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1차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 재 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의결됐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1380천㎡)로 나머지 7개 지구도 올 상반기 내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정확한 지적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적 재 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