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톡톡' 인천형 출생 정책⋯3+3 시리즈 완성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기존 출생 정책 3종(1억 드림, 집 드림, 차비 드림)에 이어 추가 정책 3종도 추진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신규 정책은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이라며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해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위 출생률↑⋯'인천형 정책 성과'

시는 지난 2023년 출생 정책 1호(1억 드림)를 시작으로 2호(집 드림), 3호(차비 드림)를 연이어 발표하며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출생 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수도 전월 대비 4205명 증가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성과"라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져온 긍정 변화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출생 정책 신규 3종 추가'

시는 기존 출생 정책 보완 등 출생 아 수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3종의 정책을 추가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 발전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 등 결혼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이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직 중인 24세~39세 미혼 남녀다.

이와 함께 과도한 결혼 비용, 예식장 예약 전쟁 등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 맺어드림 정책을 추진한다. 관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예식 비 일부(1쌍 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또 기존 출산 지원 정책인 1억 드림에 더해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길러드림 정책을 실시한다. 이는 1040 천사 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등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인천형 안정 돌봄 환경 조성"

세부적으로 보면 1040천사 돌봄은 정부 지원(연 960시간)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지원한다. 돌봄 기관을 확충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틈새 돌봄은 기존 돌봄 시간 외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주말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맞벌이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아픈 아이 돌봄 및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온 밥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지원한다.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해 할인 된 가격의 양질 식사를 제공한다. 길러드림은 빈틈없는 돌봄 지원 등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는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인천형 출생 정책 6종 시리즈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모델을 중앙 정부 및 타 지방 정부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정부에 다양한 저 출생 정책을 건의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대통령실 내 저 출생 대응 수석 신설·저 출생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등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인천형 출생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 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