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석방에 "검찰총장, 대가 치러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 총장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고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증폭됐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자시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평의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탄핵 심판을 선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단일 뿐 구속취소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구속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판단이 있었을 뿐, 구속취소와 관련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어서 결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