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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DSR 완화, 미분양 해소 효과 의문"


"CR리츠 빠른 출시 노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조만간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백원국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백원국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18일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한 DSR 규제 완화를 묻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반적인 경기나 집값 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유효하게 작동할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DSR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DSR가 완화되면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이 쉬워진다.

박 장관은 "DSR규제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거라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업구조조정(CR)리츠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CR리츠는 작년말 출시하려고 했는데 금융 상품이라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3800가구와 관련해 CR리츠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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