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올해 '규제철폐' 집중…불필요한 제도 없앨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올해 시정 방향을 '규제철폐'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서울 시정의 화두는 '규제철폐'다.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라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 적극적인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도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하고, 보상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은 민생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규제철폐로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필수적 과제"라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선도해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에도 "(새해) 국민들이 정치에 고통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생 행보를 다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