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철폐로 경제 숨통 틔우고 활력 회복"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를 맞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현재 정치적 혼란, 대외신인도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도시"라며 "혁신과 도약의 DNA로 위기를 극복해 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의 정책을 통해 '약자동행 특별시'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상승(7위→6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체 1위 달성,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 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 창출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하지만 아직 시민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며 "일거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없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요법은 규제철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건축 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포함한 본격적인 규제 철폐 등 (서울시의)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규제를 철폐해) 경제와 사회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 첨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특히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 정원, 출근길에 함께하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 등 시민들이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