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보류…"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당은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초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등장한 박 원내대표는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려고 한다"며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시기는 오는 27일로 잠정 결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서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며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지고,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언급이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안정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에 대한 소위 '데드라인'을 이날로 정했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요청을 거부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민주당이 압박하면 한 권한대행이 협조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역공을 펴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기조로 바뀐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예정보다 늦더라도 후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기면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설정했다.

민주당이 이날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된다고 해도, 계승 과정과 국정 공백에 따른 점검 등 일정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건은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도 변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오는 27일과 30일, 다음 달 2·3일 대정부질문을 여는 본회의 일정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를 염두에 둔 본회의 일정이지만, 우 의장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요청대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우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 등 기관의 해석을 들어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 요건이 충족되면 의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의견을)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시사한 상황이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