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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野 '막무가내 탄핵' 일상화…이재명 본심은 '무정부 상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 규제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 일상화를 넘어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는 조기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에 반발하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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