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격 유도·주요인사 수거·사살"…노상원 수첩, 내란 이어 '외환' 정황까지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에는 외환 기도 정황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행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확보한 수첩에 적혀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이 발견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되고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 기재했다고 밝혔다.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되며, 이들에 대한 수용,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첩에 담겼다.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등이 계엄을 위해 사전에 북한을 자극하려했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도 고발했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뜻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정권 이후 남북의 긴장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행위를 많이 해왔고, 정치적인 돌파를 위해 국지전을 유도한다는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그중 그런 증거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와 같은 사회 혼란을 야기 계획과 관련해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조만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해치는 중대범죄로,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주권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뿐이다. 다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 외에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외환을 기도했다는 다른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