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자본시장]⑤아직도 뜨거운 감자 '공매도'

[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개인적인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에서 공매도 일부 재개 의지를 밝혔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 앞둔 시점에서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4년 자본시장의 핵심 인물이었다. 밸류업부터 상법 개정까지 자본시장의 모든 이슈들을 밀어붙였다. 그런 그도 한 번에 손을 놓은 것이 공매도였다. 이 원장의 발언 직후 대통령실에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공매도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의 비상 사태때 일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3월부터는 전 종목에 대해 차입 공매도가 금지됐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된 상태다.

차입 공매도 금지가 국내 주식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다.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골드만삭스에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 변수였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제한 등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틀을 만들었다. 최종구·은성수 등 역대 금융위원장의 대차잔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약속도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완비 없이 공매도 재개 불가'라는 원칙을 이복현 원장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스템 구축'이란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말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내년 3월30일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모든 매도 주문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조기 탐지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갖춰, 차입 부서에서 대여 부서의 대차 잔고를 초과한 차입 신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씨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의 NSDS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으로 차단, 무차입 공매도 차단이 기대된다. 다만 수기 대차거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NSDS 시스템이 대차거래 전산화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적으로 탐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지난 6월 브리핑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기에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는 없어질 걸로 본다"고 했다. 내년 3월 NSDS 구축 이후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이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1건이라도 추가로 적발될 경우, 공매도는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